상간자 소송과 형사고소 함께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상간자 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 절차이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지요.

반면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단순한 불륜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륜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스토킹,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사 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상간자들의 대응 방식 예전에는 상간자들이 위자료 소송을 당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형식적으로 응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