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채무 소송 중 빚을 갚으면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적극 재산 이야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정작 채무 이야기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재산을 얼마나 나누느냐보다 내 명의로 된 빚을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묻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제 명의 빚을 갚아도 되나요.

갚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은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언제 기준으로 볼까 한 사례를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12년 차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소장을 접수한 시점인 2022년 3월 당시 남편 명의의 대출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1년 반가량 진행되는 동안 채무가 줄어들어서 변론 종결 무렵에는 3천만 원만 남게 됐죠.

이때 남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