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랑 바람을 피웠는데, 이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상간자 소송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적 때문에 막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다른 데서 생깁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대가 외국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원칙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남편이 기혼인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상관남 소송도 가능하고, 동성 관계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원고는 남성인데 피고는 여성, 원고는 여성인데 피고는 남성인 경우도 종종 있고, 외국인이 피고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딱히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송달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돼야 진행이 됩니다. 송달이 되려면 피고의 주소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게 외국인 상간자 사건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름이 하나로 특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