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혼과 부정행위가 얽힌 가장 흔한 분쟁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또는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안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민법 제840조 제1호, 바로 부정행위가 첫 번째로 규정돼 있죠.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외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오직 민사상 손해배상, 즉 상간소송(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으로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외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와 같습니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며,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상간 사건의 경우, ·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그 행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