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간녀, 상간남을 적발했습니다.
배우자는 분노합니다. 당장 소송으로 가고 싶지만 현실은 복잡하죠.
직장 문제, 사회적 평판, 자녀 문제, 증거 부족 등 여러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간소송 대신 상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용서하고, 재만남 금지 조항과 위약금 1억 같은 강한 조항을 넣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다시 만나지 않을까요.
상간 합의서, 왜 위약금 1억을 넣을까 상간소송을 바로 진행하면 통상 위자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 단계에서는 감정이 개입됩니다.
"다시 만나면 1억 원 지급한다"는 위약금 1억 조항을 넣자는 요구가 나옵니다. 재만남 금지 조항, 재연락 금지 조항, 비밀유지 조항, 자료 폐기 조항까지 포함해 상간 합의서를 촘촘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