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2 자유주의와 기타 대안이론

제 1절. 자유주의 이론 제 1항.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 (1-3-2) 생 피에르 <유럽연합, 집단안보> 유럽연합 주장 : 군주들 간의 조약을 통한 국제기구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집단안보 경제통합과 상호의존 중시 : 전 유럽의 공통의 통화와 도량형 제시 세력균형에 대한 우려와 군비축소 칸트 <영구평화론, 세계정부> 기본입장 인간관 : 개인적으로는 이기적이나 신민으로서는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국민으로서는 평등한 존재 국가관 : 주권의 절대성, 독립성 자연상태 :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는 전쟁의 위험을 의미 영구평화론 예비조항 전쟁 위험성을 내포한 평화조약의 금지 국가를 소유물처럼 다른 국가에 합병 금지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 폐지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된 국채 발행 금지 폭력적인 내정간섭의 금지 비열한 적대행위의 금지 확정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적 체제 :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리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한 국제법 필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