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서론 국가책임의 개념 국가의 행위가 초래한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국제법상 법적 책임 직접 손해 : 국가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는 것 간접 손해 : 외국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 외교적 보호권 판례 <호르죠 공장 사건>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 <코르푸 해협 사건> 중대한 부작위는 국제적 책임을 부과하며 배상의무가 생긴다 ILC의 법전화 작업현황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 1980. 초안 채택 2001.
국제범죄 개념 삭제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위험책임) 국가책임기본원칙의 특성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웜블던호 사건> 일반국제법이 침해된 경우에 피해받지 않는 국가는 침해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물을 수 없음 민사책임의 원칙 책임능력의 원칙 피보호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국이 책임을 진다 제 2절 책임의 발생요건 개관 국제법상 의무위반 + 그 위반행위의 국가귀속성 국제의무위반행위가 국가에 귀속될 것 국가기...
원문 링크 : CH7 국가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