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를 운영하려면 서면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하다. 서면합의서에는 대체 대상이 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근무조 또는 적용 기준, 대체되는 소정근로일의 특정 방법, 근무표 공지 방식, 근로자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어느 조의 어떤 날이 대체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하며, 교대제 근무표의 복잡성으로 인해 서면합의서와 실제 근무표가 일치하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 분쟁이나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 대응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번 행정해석은 교대제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고 어느 근무조에 어떤 방식으로 휴일대체가 적용되는지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한 휴일대체제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다만 전제는 명확성이다. 공휴일 대체는 임금과 휴식권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교대제 사업장은 근로일과 휴무일의 복잡성을 감안해 대체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면합의서, 근무표, 공지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느 날이 공휴일이고 어느 날이 대체휴일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 대체는 근무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휴일근로수당 산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서면합의서 문구의 불명확성이나 실제 근무표와의 불일치가 임금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휴일 대체제도 도입 또는 점검이 필요한 사업장은 노무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현우 노무사 프로필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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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대제 하에서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