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AI를 활용해 이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AI는 문장을 정리하고 표현을 다듬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의 그럴듯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되어 있는지이다. 필자가 최근 사용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을 통해 AI에만 의존한 이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례이다. 사용자인 회사는 본채용 거부 사유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비해 근로자 측은 여러 차례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근로자 측 서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관계의 빈약함이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