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판결 후 이미 지급된 퇴직금, 다시 회사 퇴직연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가

해고무효판결로 복직하는 경우 실무에서 임금상당액이나 복직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미 퇴직 처리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거나 IRP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번 행정해석은 해고무효로 인한 복직 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다. 핵심은 해고가 무효라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IRP로 이전된 퇴직금의 반납 없이 두고 재입사처럼 새로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이다. 둘째, IRP 계좌 만기 이후에 반납받는 방식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볼 수 있는가이다. 셋째, 복직한 근로자가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으로, 해고 시 퇴직처리와 퇴직급여 지급이 있었다가 무효로 판단되면 퇴직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결론은 퇴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해고가 부당하고 무효로 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고무효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급여는 퇴직연금제도 내로 다시 납입해야 한다. 단순히 이미 받았으니 그대로 두고 새로 적립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RP 계좌의 상품 만기는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해고무효로 복직한 경우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중도인출 정당화 사유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전제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원칙이 강조된다.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급여 산정상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해고무효로 복직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정되며, 이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과 납입이 필요하다. 복직 이후에도 퇴직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은 별도로 검토된다.

근로자가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법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반환청구나 상계, 동의 여부,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재직 중 임금에서의 일방적 공제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무상 가장 곤란한 부분은 복직 합의서에 퇴직급여 정산 조항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복직일과 미지급 임금만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IRP 이전금, 퇴직연금 부담금, 4대보험, 연차휴가, 근속기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방법과 시기, 퇴직연금 재납입 방식,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방식을 명시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해고무효판결에 따른 복직은 단순한 재입사가 아니라 계속근로의 회복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퇴직급여도 복직의 전제에 맞춰 다시 정리되어야 하며, 복직 절차 초기부터 퇴직급여 문제를 명확히 다루는 것이 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