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동산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매수인, 매도인, 가계약금 등 기본적인 단어들부터 특약사항, 공제증서 등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 포스팅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점, 상당히 많은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 그에 따라 각각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포스팅할 판례는 바로 '가계약금'에 대한 것이고요.

A씨가 매도하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을, 매수인인 B씨가 찜해두고 싶은 마음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근방에 더 좋은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자, 매도인 A씨에게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례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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