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재범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기각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술집 종업원을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게 되었다는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성범죄 재범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언급을 하자,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를 방문하였습니다. 2.
안산시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조력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하고 자세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성범죄 습벽이 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팔찌) 부착명령 청구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고 또한 의뢰인에 대한 금주 교육프로그램을 안...
#
안산변호사
#
안산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