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적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앞에서 13년간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한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 주창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던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경기도 특사경이 위치하였던 경기도청 별관 전경 경기도 특사경이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줄여서 "경기도 특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특별사법경찰이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의10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약칭: 사법경찰직무법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 11.

경 부서 명칭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변경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의약, 공중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농약, 종자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