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청구?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받았다면 필독

음주운전 재심청구? 2회 이상으로 실형 받았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대표 변호사 홍영택입니다. 2021. 11. 25.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수십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시 헌재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의 음주운전과 두 번째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죠. 위헌 결정 이후 대검찰청·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감경과 석방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