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snips, 출처 Unsplash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최소한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나 손해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에 사고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보상을 보장하고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서 일반적인 사고가 났을 때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과실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또 피의자, 피고인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죠. 단,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같은 사건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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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2대 중과실 벌금?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