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에 관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져 계실 겁니다. 갑자기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으시죠"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일주일 전 좁은 골목길에서 한 학생과 부딪힐 뻔했는데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고 물론 그 학생도 가던 길을 가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때 일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럼 저는 뺑소니범이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득도 앞으로 오랜 기간 못하는 것인가요?? 형사전문 변호사 가 답변드리겠습니다.
ryoji__iwata, 출처 Unsplash 우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가 충분한 변론을 한다면 비록 경찰은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여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위 판결과 같이 형사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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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벼운 뺑소니 사고 처벌 기준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