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성착취물 구매 하다 '경찰 위장수사' 걸렸다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홍영택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수사기관의 추적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IP 추적이나 서버 압수수색이 주된 수사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관이 직접 사이버 공간에 잠입해 범죄의 현장을 포착하는 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X) 등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또는 불법 촬영물을 거래하거나 시청하다가 덜컥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청물구매 유도하거나 구매자인 척하는 경찰 함정수사가 불법이 아니냐고들 반문하시는데요.

개정된 아청법에 의거해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 이러한 수사 기법으로 적발됐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