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기준 '검사 징역 1년 구형'을?(2024년)

whykei, 출처 Unsplash 현재 경찰은 상습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하여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모는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단속과 한층 높아진 처벌 수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서 공개한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3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횟수가 2회 이상인 건수가 5만5007건이었습니다. 결국 작년 적발자 10명 중 4명이 동종범죄 전과자라는 뜻이죠.

또 술 취해서… 단속 걸리자 도주한 운전자 '구속' 최근이었죠.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운전자가 결국 제발로 경찰서에 찾아갔고, 구속됐다는 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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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기준 '검사 징역 1년 구형'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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