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연임된 '교통사고 심의위원'이란?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는 수년간 교통 관련 사건을 다루며 실무를 축적해 왔고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충청북도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고 전해진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임기가 부여된다. 앞으로도 복잡하고 난해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의 1차 조사 결과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최종 확인 기구로 이해된다. 현장 검증과 블랙박스 분석,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가려내는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차이가 생길 때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며, 시·도경찰청 단위로 설치된 중요한 검증 기구로 자리한다.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도경찰청 재조사팀의 결과에 불복해 공식적으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다. 둘째, 사고 정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부된다. 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중 추돌 사고 등 쟁점이 첨예한 사건들이 중심이다. 심의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수사 기록과 증거가 관련 법령에 맞게 수집되고 해석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타이어 흔적, 블랙박스 영상, EDR 데이터 등을 분석해 법리와 증거의 연결 고리를 점검한다. 대법원 판례 경향과의 부합 여부도 검토한다.

공적인 심의 활동은 의뢰인 방어에 큰 시너지를 낸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 기록과 보고서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수사기관의 논리 흐름과 결정적 증거 채택 방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에 대비한 전략적 변론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사건 특성 상 대형 상용차의 사고 비율이 높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 비중이 큰 점은 난해한 사안을 자주 만들며, 외국인 무면허운전이나 뺑소니 등 복합적인 법률문제도 여럿 발생한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술의 신중함과 현장 증거의 체계적 수집이 이후의 책임 한계와 손해배상 규모에 영향을 준다. 혼자서 혐의를 축소하려 하거나 피해자와의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객관적 수사 기록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해 첫 조사 출석 전부터 논리적 방어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