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4진' 차량 몰수 구형→기각!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은 물론 행정 제재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한 결격 기간이 부여되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제재 중 하나는 차량 자체를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법적 의미와 절차에서 뚜렷합니다. 압수는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의자의 추가 범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물건을 임시로 회수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소유권은 아직 국가로 넘어가지 않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이 보관합니다. 반면 몰수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로 영구 귀속되는 재산형 처분으로, 재판문에 명시되면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이후 공매나 강제 폐차를 통해 처분됩니다.

검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차량을 압수한 뒤 몰수를 구형했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차량까지 국가 귀속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았으나 이번에는 특히 차량 몰수가 헌법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중대성을 인정하되 차량 몰수 구형을 기각했고, 압수된 차량 및 관련 물건의 몰수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와 다른 제재는 유지되어 운전 자체는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차량 몰수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 경제적 손실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며 남은 할부금이나 대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과도한 재산 박탈을 지양했고, 고가 재산의 몰수가 범죄의 무게에 비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권과 운전권의 균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