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 그 의미?

소송을 진행하시다보면 종종 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는 걸까?

조정에 꼭 응해야 하는 것일까? 조정회부결정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은 크게 민사조정(가사조정), 형사조정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형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의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서 형사합의를 위한 조정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이 검찰단계에 있을 때 재산범죄나 명예 훼손과 같은 사적 분쟁을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 형사조정회부결정이 내려졌으면 범죄피해자는 피해의 회복을 원하는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조정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피의자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