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피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상 차상익 변호사(형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습니다.

영업정지도 뒤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서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인터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 여러 사례들 외관상 나이가 있어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유죄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 - 개별 사건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촬영된 신분증을 제시 - 개별 사건마다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 - 사정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보통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관상 나이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