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612)

누리친환경 누리환경기술원, 누리환경생태원, 누리생명과학원, 누리교육평가원 010-8000-4577.com 오늘의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안" 첨부파일 (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다운로드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다운로드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 등 2025년 6년 12일 공고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련법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