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선한능력 입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최근에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청소년(미성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되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자영업 현실에서 이런 행위로 적발되면 참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배우자와 가족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하여 관련 법령 검토 및 대처방안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로 경험이 없는 알바생이 미처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일손이 바빠 확인하는 것을 놓쳤다거나 심지어는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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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영업 시리즈 1.청소년 주류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