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C 인증 전문 행정사 선한능력 입니다.
이번에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등록 (KC 전파인증)에 관한 법령상에 규정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은 상당히 방대한 법령이고 무선 및 전파 운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전자, 통신 제품류의 제조 및 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전파법에는 다음과 같은 벌칙(형벌)과 과태료(질서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설치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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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KC 인증 벌칙 및 과태료 (전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