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대행, 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KC인증 전문 배종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불편하지만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KC인증 대행 및 컨설팅 업체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KC인증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행정사나 변호사 등의 법정 자격 없이 인증 업무를 대행하거나, 의뢰인의 명의로 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과 직접 협의하는 등의 사실상 대리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KC컨설팅”, “인증대행 전문업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 보면 이는 무자격자의 행정대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KC인증이란 무엇인가? KC인증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행위(허가·인가의 일종) 입니다. KC인증을 받아야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