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방역패스 중단으로 인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매 계약 해지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블로그 개설 후 첫글이네요.

어떤 사례를 소개하는게 좋을지 고민하다가, 코시국인 점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매 계약 관련 자문 요청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설명의 편의상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 하였으므로,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OO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QR 코드 확인 단말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022. 2. 10. 조달청 입찰을 통해 A회사와 QR 코드 확인 단말기 1,00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2. 20. 1차 납품으로 500대, 2022. 3.경 2차 납품으로 나머지 500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2022. 2. 20. 1차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2022. 2. 28.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 일시 중단 조치를 발표해버립니다.

OO시로서는 나머지 500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A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A회사는 2차 납품을 위해 이미 B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