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검단 민사 전문 변호사, "계약서에 내 도장 없잖아?" 발뺌하는 숨은 동업자에게 10억 원 받아낸 전략(동업자 연대책임)

안녕하세요. 검단 민사법+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동욱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동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행위와 조합 대리'의 법리적 구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천 건설 전문 변호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책임 묻는 법(상법 제48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변... blog.naver.com 법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결과입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칼을 실전에서 어떻게 휘두르는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지난 글에서 다룬 법리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승소 기록입니다. 계약서에 이름 한 줄 없던 '숨은 동업자'를 상대로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