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개 IT기업, 광복절 특사로 행정제재 감면

이번 광복절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100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을 받은 이후 8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번 특사 대상은 부정당재제 등으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은 중견,중소기업 92개사가 감면 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대상으로 대규모 행정제재 감면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도 있습니다.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 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처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번 특사로 제재가 풀리는 기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