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먼저보는【행정사 캡틴】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모로코인의 난민신청과 그 자격 우선 모로코인은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이 아닌 모로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적인 비자 브로커를 통해 신청한 것으로써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사무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난민신청을 하고 G-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지침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이란, 대한민국은 UN난민협약에 따라 국내법으로 난민법이 존재하며 실제적 난민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부터 국내 체류지원까지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진짜 난민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지위 인정률은 2022년까지 불과 1% 에 불과하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