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불법체류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지만 실상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상당합니다. 작년 12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동향 자료를 살펴보니 불법체류 외국인이 어느새 42만 명 수준까지 갔더군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태국인으로 16만 명 수준. 결국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태국인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라고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호송차량 불법체류자 범칙금 - 지난 4월 15일(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사지 업소.
노래방 등 유흥업소를 위주로 한 단속이어서인지 벌써부터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에는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받고 구금실에 구금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언뜻 봐도 태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범칙금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으므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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