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N 주말드라마 5회 6회 방영된 외국인 출입국 자문을 맡은 행정사【행정사 캡틴】입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설레는 마음도 크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결혼비자(F-6)'**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과연 외국인 배우자를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결혼비자 F-6의 범죄요건과 초청 제한 규정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국가가 왜 개인의 범죄를 따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결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또 거주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 시 발생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