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F-6 결혼비자 발급, 범죄경력 있으면 불가능할까? (가정폭력, 성범죄, 마약 등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 캡틴】입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실수나 범죄경력'**이 F-6 결혼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결혼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하겠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또 국내 거주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결혼비자(F-6)**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에,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 명시된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 요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가 왜 결혼 비자 발급에 관여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 자체를 국가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F-6 결혼비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적 권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의 규정으로 F-6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으로 만약 법령에서 정한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