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전과 있는 한국인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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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컬처의 영향과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인 배우자와의 소중한 인연을 맺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던 중, 과거의 한순간 실수였던 '마약범죄 경력'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할까 봐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한국인 배우자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과연 F-6 결혼비자 초청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심사 통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DAY 1 결혼비자 F-6 심사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01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건전한 국제결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초청인(한국인) 및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 경력을 매우 엄격하게 드려다보며 결혼이민 F-6 사증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