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재외동포 강제퇴거 후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사람을 먼저보는【행정사 캡틴】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출입국 처분 믿고 보는 배우 중 한 명이었는데 이선균의 마약범죄가 연일 우리 사회의 뉴스거리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범죄가 일부 특정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린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면 그 처벌의 경중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외국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출입국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되면 그 처벌 수준과는 상관 없이 강제퇴거명령 혹은 출국명령으로 강제추방에 이르게 되며 동시에 해당 외국인이 다시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재외동포 강제퇴거 후 기한 없이 사증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