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오명 벗는 LH, 주택 공급의 새 주인공으로 나선다

주택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왜 LH의 역할 확대인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걸 넘어, 그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있죠. 오랜 시간 동안 LH는 공공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팔아왔는데, 그래서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9.7 부동산 정책 2030년 까지 135만 가구 공급 원형지를 저렴하게 매입해 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만 만들면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LH가 직접 조성한 공공택지의 사업 주도권을 LH에 주면서, 민간 건설사는 자금 조달과 시공을 담당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런 변화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 주택 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민간 주도 개발은 경기 상황이나 시장 변동성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거나 멈출 위험이 있어요.

반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