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산재 청구 및 인정 방법 정규직산재와의 차이점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나 질병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산업 현장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사고를 겪거나 질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재해를 겪게 되었을 때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산재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산재와 계약직산재 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직산재가 다소 인정받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 국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재처리된 정규직 직원 비율은 31%였지만 계약직 직원의 산재처리율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심각성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데요, 정규직은 부상자 86명 중 27명이 산재처리된 반면 계약직은 부상자 409명 중 109명만 산재처리가 된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재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