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처벌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인데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떤 이는 굉장히 무겁게 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실보다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우리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논할 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고, 두 번째는 기존 판례들을 통한 접근 방식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판사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되는 권고사항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양형위원회는 기본 영역, 감경 영역, 가중 영역으로 나누어 처벌을 권고합니다.
기본 영역 징역 8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 감경 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가중 영역 징역 6월에서 10월 사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