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금액 주의사항

2023년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벨'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던 한 학교에서 1교시 국어영역 종료벨이 실제 시간보다 1분 30초 빠르게 울린 것입니다.

수능 종료벨은 담당 교사가 직접 수동으로 조작해 울리는 방식인데, 해당 교사의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후 학교 측에서는 답안지에 마킹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다시 추가시간을 부여했지만, 답안을 고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얼마 전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지, 소송 준비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오늘 법무법인 백양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