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왜 기각될까?

과거사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현실적인 이야기 과거에 고문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 조작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분들이 요즘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과거사 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나 판례를 보면 수억 원 배상받은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죠.

그래서 유족들이나 피해자분들은 "나도 이만큼 억울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국가배상 소송은 형사재심과 다르게 시작부터 민사입니다.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가배상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문을 당했다'는 진술이 인정된다고 해서 실제로 얼마나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왜 그 손해가 이만큼이라고 보는지가 설명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