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중, 법원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해 피해자 유족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하던 제방도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평범한 길에서 일어난 비극 사고는 여름 무렵, 한 환경미화원이 퇴근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제방 옆 농로를 지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2018년경 콘크리트로 포장된 제방도로였는데, 폭은 약 2~3미터로 차량 통행보다는 농기계나 오토바이 등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장 구간의 일부 이음새 부위가 장기간 들뜬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 조사 결과, 이 부위는 단차가 약 30cm 이상 발생해 있었고, 망인은 그 단차에 걸려 오토바이가 전도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