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정말 너무하네

기사원문 임차인이 수리하면… “보증금 감액 가능” [부동산 빨간펜]｜동아일보 (donga.com) 임차인이 수리하면… “보증금 감액 가능” [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을 이해하고 내 상황과 직접 연결지어 적용해보기는 쉽지 않죠.

이번 부동산 빨간… www.donga.com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오늘은 어느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네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자는 법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나 일방적으로 임차인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임차인은 무조건 을의 입장에 있으니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 같습니다.

물론 전에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횡포를 부려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많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너무 힘든것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