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청구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요지 이 사건 중앙선 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한다.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으로 2000.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6. 1.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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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재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