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입니다.
오늘은 법원 판결서 조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판결서가 아닌 판결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와 "판결서 사본제공 신청하기" 인데요. 판결서 인터넷 열람신청하기 인터넷 판결문 열람복사는 누구라도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데요.
단,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사건만,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사안만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비공개 심리, 소년 사건, 증거인멸 및 도주, 국가 안정보장 영향을 끼치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 질서, 성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갈 우려가 있거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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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결서 조회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