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요즘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 이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인지 여부는 수사중이고, 재판으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 m.blog.naver.com 교통사고 발생시 행정처분 이외에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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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feat. 김호중 교통사고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