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래 출생통보제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요.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 7. 19.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발표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2024. 7. 19.시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부모... blog.naver.com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 예정인 제도가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아이의 출생을 고대하지만,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보호출산제’입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
![보호출산제 시행[2024. 7. 19.시행]](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TlfMTIx/MDAxNzIxMzM1MzEwMjU2.3YRdSXMRkAljI1gtLwPoM3ZBMDCqClrwB1hFZMAtW2og.1mwiZ0KbU8EjulW6EtF8QlhlWMq1-0vE_x6DMaOx62Ug.PNG/%C1%A6%B8%F1%C0%BB-%C0%D4%B7%C2%C7%D8%C1%D6%BC%BC%BF%E4_-001_%2844%29.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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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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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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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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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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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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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된가명과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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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원문 링크 : 보호출산제 시행[2024. 7. 19.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