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전해주는 중개거래와 중계거래에 관한 정보입니다. 중계업자(중간업자)를 두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중계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주었음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잔금까지 지급하였음에도 납품일에 물품이 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중계업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물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조업체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중계업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중계업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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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계업자(중간업자)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