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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정보란 곧 힘이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이라 합니다.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현저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장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최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약서상 '특약'을 통해서 미처 확인 하지 못한 정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보는 우리 삶 세세한 곳까지 녹아 있으며, 이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보를 직접 다루는 행정청과 국민들간의 정보의 비대칭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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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정보공개제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