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칼럼]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합의_중상해 기소 대응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 교통사고로 중상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재판을 받도록해서 형사 처벌을 받겠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