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수위 재범 시 실형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받아들고 음주운전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이런 사건을 전담해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처벌수위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처벌수위 재범 시 실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가 운명을 가른다 많은 분들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시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0.03%부터 처벌받습니다.

성인 여성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 중에도 회식 후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운전하신 분이 0.042%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도로교통법은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0.03% 이상 0.08% 미만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구간의...